[특별기고]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보장제도 농지연금
[특별기고]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보장제도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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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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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박사
여대환 박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고령층 기준인 만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2025년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가까워졌음을 예측했고, 2036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 평균 기대수명이 83.3세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0월말 기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39,318원으로 나타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2019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 45국 가운데 36위인 39.3%로, OECD 평균인 49.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후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장수의 기쁨보다는 이를 대비하지 못한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사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도 도시지역 근로자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은 부족한 공적연금의 대안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을 크게 소요하지 않고 고령층의 생활안정과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 가능연령은 종신형상품의 경우 가입자 기준 만65세 이상 농업인이고,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하면 승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해 늘어난 기대수명에 비해 부족했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연 2%의 고정금리(2021년 3월 기준)로 매달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와 달리 고정금리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입당시의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때로는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시인출형 상품에 가입한다면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농지연금 상품 중 종신형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사망시점까지 매월 연금처럼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동안 농지연금 수령으로 인해 총 연금수령액이 담보농지가격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족에게 짐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인한 연금지급 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 연금수령액이 담보농지 처분가액보다 높더라도 유족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노후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가입당시와 비교하여 농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종료시점에서 연금수령에 대한 채무정산을 실시할 경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처분한 금액으로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농지연금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농지를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입결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수명에 비해 노후준비가 부족했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농지연금을 활용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백세시대에 따른 장수의 축복을 농지연금과 함께라면 풍요로운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