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각 부처 예산요구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금액은 2021년 대비 고작 0.9% 늘어난 22조9000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들은 이같은 현실이 안타까운 농정부처의 ‘현주소’라며 예산 재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2017년 국가 예산은 400.5조원, 2021년 예산은 558조원으로 집권 첫 해와 비교하면 39.3%가 증가된 수준이다. 그러나 농업예산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집권 첫해 14.4조원에서 2021년 16.2조원으로 12.5%의 증가폭에 그쳤다. 
정책효과는 별개의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예산 자체만 보면 농업예산 증가비율은 국가 예산 증가비율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규제와 지원 축소, 두 가지 악재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방안 마련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농정부처를 규탄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축산업은 2018년 기준 생산액이 19조7000억에 달해 농업 내 축산업 비중은 39.4% 수준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TA협상에서는 국익을 명분으로 축산업의 희생을 당연시해왔으며, 그 결과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올해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규제는 축산업과 축산농가들을 옥죄고 있다”면서 “최근 해외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기술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축산업 규제로 일관하고 있고, 축산업 예산도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가 중단됐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나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 또한 점차 국비보조가 줄고 있거나 지원중단이 예고돼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축단협은 “정부의 농정공약은 겉으로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으나, 개방화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2022년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