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올해도 어김없이 농업예산 증액하라는 농민단체들의 성명서가 쏟아져 나왔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발표하는 시기가 오면 성명서 발표는 연례행사가 돼 버렸다.

농업분야의 예산은 농업 중요성의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산은 정책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정책 반영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 들어서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은 기대에 못미쳤고 농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농업홀대라고 지칭하면서 서운함을 드러냈다. 다른 정부보다도 농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은 2018년 예산이 2017년보다 0.03% 증액하면서 홀대라는 소리가 나왔다. 2019년 예산도 2018년보다 약 1% 증가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은 거세졌지만 여전히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예산증가율은 낮지만, 일부 사업예산은 증액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면피성 행동을 해왔다.

예산증가율과 함께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분야 예산 비중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증가한 총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실속있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은 집행부처보다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사업조차도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농민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예산당국이 동의해야 한다. 이는 농업발전과 지속 유지를 위한 사업이 현상 유지 또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볼 수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는 농업계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