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3% 이상 확대 불발 시 강경 대응
(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정부가 내년에 600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할 기세인 가운데 농업예산 확대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조2000억원으로, 올해(558조원)보다 6.3% 증가했다.
가장 큰 증액이 예상되는 분야는 환경 분야로 올해(10.6조원)보다 17.1%(12.4조원) 증액된 예산이며, 다음으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올해(199.7조원) 대비 9.6%(219조원) 증가한 예산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큰 예산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22.7조원) 대비 0.9% 증가한 22.9조원으로 2000억원 남짓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농업 분야의 예산은 국가 총예산 대비 2.8%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농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2.9%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자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속되는 농업홀대 예산수립 방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정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증가율이 0.9%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예산 감소는 정부의 농업외면 처사가 반영된 것으로 농업계 뜻을 모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증가한 국가 총예산 대비 농업 분야 예산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로 지속해서 감소했다”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호소했다.
또한, “농축산연합회는 공익직불제 및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대책 수립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농업예산 확대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2022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3% 이상이 되지 않으면 모든 농업계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국가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감소해 3% 벽마저 붕괴한 처참한 상황에서 이번에 기재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 내년도 농업예산이 정해진다면 현 정부의 농업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상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기후변화 대응, 농촌인력부족 대책, 디지털 농업 전환 등과 관련된 예산확대는 기재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