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물관리 계획의 기초가 되며,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3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각종 설명회, 전문가와 온라인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돼 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농업용수 수요량을 상향 조정하고, 비용부담과 여유수량 타용도 활용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논란이 됐던 ‘수세’도 장기과제로 논의하기로 했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민 대표는 없다. 국가 수자원 중 41%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주체의 입장이지만, 향후 국가의 물관리를 결정하는 기구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고 기관에서 집행해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그저 종잇조각으로 남을 뿐,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해야 농업용수, 전반적인 물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전체 맥락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뉴스로 접하거나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니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수리시설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더 큰 재해가 오기 전 예방을 서둘러야 한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을 빨리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농어촌공사조차도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대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점점 매각 가능 자산마저 감소하고 있어 자체충당금 재원 규모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 기반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는 반드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물관리에 관한 현장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농민이 용수 공급에 대응하며 향후 미래 물관리를 결정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