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  경마매출급감으로 말산업 축소와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륜·경정은 온라인 발매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마는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경마 산업의 기반 유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륜과 경정도 지난 5월 온라인발매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단협은 “경마만 온라인발매가 불가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라며 “경마는 로또나 복권에 비해 승마·축산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데도, 이를 경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경마업계뿐만 아니라 전국 축산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단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경마중단으로 인해 국내 말생산 축산농가의 절반이 폐업했고 남은 농가들도 손실누적으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 

승마장 운영업, 말 유통업, 사료작물 재배업, 조련시설, 말 진료 및 의료·약품업계 등 말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사업장 2500여개와 종사자 약 2만4000명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마매출급감으로 지난해 말산업피해액은 약 7조6000억원에 달하며, 특히 경마수익금으로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됐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푼도 출연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1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 수입은 554억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출(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비 중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988억원(17.4%)이나 삭감됐다. 특히,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년대비 53.4%나 감소해 기금 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축산업 육성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임에도 예산은 없고 규제만 양산하는 규제부처로 변모해 가는 형국”이라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통과 시 축산업 관련 국회예산증액이 1건(10억원 증액)에 불과했던 것 또한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단협은 “해외 경마시행국 대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농업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 경마산업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인해 아사 위기에 몰려 있다”며 “이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농축산업 관련 규제정책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단면”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축단협은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농식품부가 축산업 경시를 중단하고 시장개방과 환경규제 속에 축산업의 규제보다는 지원에 앞장설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