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모든 밭작물’ 확대 지급
밭농업직불금, ‘모든 밭작물’ 확대 지급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12.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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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6개 품목 15만원 추가 ha당 40만원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또 내년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내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아울러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