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산업 전체의 위기를 맞았던 가금단체는 또 한번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가금육사업자와 관련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종계 4곳, 삼계 7곳 등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지난 2월 토종닭 9곳이 과징금 44억원 부과 예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육계와 오리마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예상되고 있어 가금산업은 그야말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가금육 생산자단체들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가 예정돼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계열화사업자·생산자단체의 경우 파산에 직면해 있고, 최종적인 피해는 축산농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금업계는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기 떄문에 공산품 기준에 맞춰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병충해나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가금 농가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미온적인 농식품부의 태도다.
“농식품부는 겉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위 사태에 대해 눈 감고 입 닫으며 수수방관하는 농식품부의 뻔뻔한 태도를 참을 수 없다” 지난 26일 공정위 조사에 대한 농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동안 가금단체들은 수없이 농식품부의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시도하며 소통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대답 한 번 듣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농축산업을 대변하고 농민이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농식품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가금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