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원유가격 협상 정부 당국자 문책 강력 촉구
낙육협, 원유가격 협상 정부 당국자 문책 강력 촉구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8.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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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 개편 아닌 가격 인하 던진 정부 비판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 원유가격 인상 계획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낙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 열린 실무 TF 회의에서 91.84원/kg의 원유가격 인하 논의안을 기습적으로 던졌다. 덧붙여 합의가 안 될 경우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압박카드까지 내놓았다.

급기야 지난해 7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한 2020년도 원유가격 결정안을 뒤엎기 위해 낙농가대표들을 향해 회유와 협박까지 행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낙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유가공협회(회원사 일동)는 지난달 6일 성명발표를 통해 원유가격 제도개선 논의 파행은 생산자들의 꼼수 때문이라며, 원유가격 인하논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동제 파기, 2020년도 원유가격결정안 철회, 매년 우유공급계약량 10% 감축 등을 밝혔다.

이어 유가공협회는 지난달 9일 낙농진흥회에 2020년도 원유가격결정안에 대해 재심요구를 했고, 13일 이사회 당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재심을 요구하기 이르렀다.

낙농진흥회의 법적 검토 결과, 유가공협회와 농림부의 조건은 재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판에서 ‘야바위꾼’으로 전락한 당국자들을 즉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그간 합의를 통해 낙농제도를 마련해 온 낙농판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농식품부당국자들로 인해 상호신뢰가 완전 무너진 회복불능상태”라며, “농식품부 당국자들은 시종일관 낙농특성을 무시한 채 우유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내세웠다. 지속가능한 낙농제도 개편 논의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원유가격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농식품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