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요구사항 반영 안 돼…실망스러워”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 원 대비 509억 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4년 예산과 대비해 4060억 원(3%) 증가한 수준이다.
가축질병의 살처분 방식 개선(예방적→선별적) 등 방역체계 개선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 원을 감액했다.
대신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하지만 한중FTA에 대비해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지적을 받고 있다.
가공·유통·관광…6차 산업 강화
이번에 통과된 2015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농식품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구축 예산 확대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확대 등이 눈에 띈다. 또 재해방지 등 농식품 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강화됐다.
우선 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 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 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ICT융복합 등 신성장 예산 확대
또 농식품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ICT융복합(323억 원), R&D(2242억 원), 생명산업(568억 원) 등 농식품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쌀관세화, 영연방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대를 실시키로 정했다.
농기계구입 금리 2.5%→2% 내려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 단가인상(40만원/ha→50만원, 151억 원↑),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인상 및 물량확대(3만원/3.3㎡→3만 5000원, +535억 원),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2.5%→2% 등 131억 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5억 원), 쌀소비활성화(5억 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3억 9000만원), 농산물원산지관리(4억 원), 농기계임대(10억 원)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 3%→2%
영연방FTA에 대비해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500억 원), 축산자조금(10억 원),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43억 원) 등을 추진했다.
생산기반 정비·방역 지원 강화
더불어 재해방지 등 농식품 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190억 원), 배수개선(210억 원), 대단위농업개발(130억 원), 다목적용수개발(250억 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또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해 시도가축방역(38억 원), 축사시설현대화(1억 원) 등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밭농업 직불금’ 전체 품목 확대
아울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801억 원)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2억 1000만원), 농기계등화장치 지원(3억 원)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농촌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강화
이와 함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확대(3241억 원→3367억 원), 고령·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76억 원→84억 원) 등을 지원하고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42억 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확대(21억 원→24억 원)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투자 확대
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를 위해 거점단지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 확대(3374억 원→3437억 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발효식품 장류, 전통주 등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 추진(78억 원→125억 원)과 식품기능성평가 국내 농식품 성분에 대한 기능성 평가지원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25억 원→27억 원)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인력양성을 위해 식품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창업교육을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17억 원)과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정보 지원과 같은 신소비자 정책을 추진(66억 원→67억 원)할 예정이다.
농산물 비축·계약재배 지원 늘려
이와 병행해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를 위해 주요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대응 능력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지원(121억 원→122억 원) 등 신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420억 원→470억 원) 등 유통시스템을 혁신키로 했다.
FTA 대응…축산자금 금리 인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해 FTA 대응 국내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정부정책자금 융자금리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120억 원),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100억 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해 나기로 정했으며,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등 가축방역 강화(2615억 원→3044억 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집중 지원
이밖에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반영(9개 사업-458억 원, 내역사업- 632억 원)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15억 원)하고,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32억 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농기계 사고예방·귀농 지원 확대
또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12억 원)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one-stop 종합지원센터 운영(10억 원)키로 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지·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지 조성(11억 원)하고,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 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17억 원)해 나서기로 했다.
“쌀 시장 개방…예산 반영 적어”
농업계는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 영연방과 FTA, 한·중 FTA 등 연이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특히 농지매매사업 단가인상, 동계논이모작 직불금, 농기계이율인하,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 농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한 사항이 안 받아져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단체 관계자도 “현재 축산업계는 영연방FTA와 한·중 FTA 등 각종 FTA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는데 오히려 축산업 분야 전체 재원이 감액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