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원유가격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낙농가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낙농가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2020년도 원유가격(21원/ℓ 인상) 인상분에 대해 농식품부가 낙농가단체에 원유가격 동결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유가격 91원/ℓ 삭감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농해수위·예결위)가 코로나19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대책으로 낙농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반대로 무산돼 현재의 우유수급불안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농업현장의 인건비 폭등,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한 시설투자 확대, 사료값 폭등에 대한 정부무대책 등으로 낙농현장의 생산자물가를 정부가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 책임자들이 생산자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7원/ℓ 오른 낙농가의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직권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농식품부 본연의 역할은 낙농특수성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선진국형 수급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도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농식품부 당국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농가를 향한 초법적인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낙농진흥회를 통해 불법적인 안건상정을 종용하며 이사회 개최를 압박하고, 진흥회의 농협과 조합장측 이사들을 참석시켜 이사회 개의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사활을 걸며 압박하고 있다. 

협회는 “직권남용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그 죄상을 만천하에 밝혀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