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은 가능한가
[기자수첩 米적米적]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은 가능한가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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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이은혜 기자.

3개월만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전국 양돈농가는 또다시 비상이다. 

가금농가(육계·오리·토종닭)들은 지난해 AI로 인한 상처가 아물 틈도 없이 재입식으로 고충을 겪고 있고, 계란 수급마저 불안정해지며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낙농가는 또 어떤가, 원유가격 협상안으로 농식품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국방부가 ‘군 우유 급식 축소’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생존권을 호소하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한우는 국내 사육마릿수가 역대 가장 많은 사육마릿수를 기록하면서 곧 가격 하락기를 준비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호황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유독 축산업의 상처가 깊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코로나19를 차치하고서라도 축산업은 현재 많은 규제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사료값 인상,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 등 축산업 예산과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축산을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 것처럼 지칭하는 뉘앙스나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다’는 편향된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축산업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의 축산업 규제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다.”

어느 집회에서 만난 축산농가가 한 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가축 질병 등으로 힘든 마당에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규제만으로 축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그는 더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농민이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책임 기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가장 ‘반대’한다는 말은 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