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때늦은 장마와 함께 온 태풍으로 억수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연달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첫 번째 기자회견은 부정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농가들은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을 올려달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내수 활성화를 내세워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명절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20%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1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국내산으로는 구성하기 어려워 수입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선물가액을 높이지 않으면 수입농산물 소비만을 늘릴 게 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지금 선물가액을 상향하지 않으면 효과가 작아지기에 농민들은 권익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익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에 무차별적인 조사로 과징금 폭탄 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농가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농가들이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공정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부 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센 빗줄기를 맞으며 목소리를 내야할 것은 농민이 아니라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