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방부의 군 급식에 도입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철회하고 현행 계획생산제도를 유지할 것을 국회 농해수위가 강력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산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사용 우대를 촉구하는 농축산물 관련 군 급식정책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채택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농민과 농축협은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맺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군 급식품목을 생산하고 공급해왔는데 이번 국방부의 개선방안인 경쟁입찰 방식은 농수축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며 식량안보의 세계적인 추세, 정부의 로컬푸드 확대 정책에 배치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 급식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수요자(군)와 공급자(농축협) 간에 상호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국방부는 상호 논의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급식정책 개선방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경쟁입찰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면 낮은 품질의 식재료 공급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장병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저가 입찰 경쟁을 일으켜 장병 선호도에만 맞춘 급식은 자칫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성과 건강급식에 초점을 맞춘 군 급식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는 ▲국방부가 일방적인 군 식재료 경쟁조달체계 도입을 철회하고 군 급식정책 개선안을 상호 협의를 통해 모색할 것 ▲국방부가 군 급식의 근본 목적에 맞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전·평시 군 급식의 품질안전과 공급 안정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계획생산제도 유지, 국산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사용 우대 ▲국방부가 장병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낙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에 합의된 흰우유 감축 로드맵 준수 등을 촉구했다.

한편, 2020년 결산과 관련해서 추경반영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농촌관광 할인쿠폰 사업의 문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비비를 배정받아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과 최근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살처분 대상범위 및 보상의 적절 여부와 재입식 시기 검토 및 사료값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서는 ▲ 밭농업 및 여성농업인 관련 농기계 개발 관련 연구과제의 수 감소와 이식과 파종 농기계의 만족도 저조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전용 발생 ▲과제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구장비를 구입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 소관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4차례 걸친 추경 편성동안 사업비가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고, 사업비는 매년 이월되는 등 일관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과 산림재해대책비가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어 산림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