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 홀대’의 극치…추석도 기쁘지 않다
[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 홀대’의 극치…추석도 기쁘지 않다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9.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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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코로나19로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에 또다시 대못이 박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4% 증가한 16조676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으로 하락한 가운데, 올해는 이마저도 3%가 무너진 2.9%에 그쳤고, 내년 예산은 2.8%로 더 줄어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내내 끝없는 논란을 만들었던 ‘농업 홀대’가 온몸으로 와닿는 순간이다.

농민들은 다가오는 추석마저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필수절차인 전원위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이번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없던 일이 됐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농축산업 활성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명절 동안에라도 일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농축산물은 외면받고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활개를 치게 됨으로써 농가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선물가액 10만원으로는 우리 농산물로 선물세트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며,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농업농촌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상황도, 기분도 예전 같지 않다.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한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돼가고, 햇과일과 햅쌀 수확으로 대목을 맞이했던 농민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