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낙농산업 발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시작부터 입장 차를 보이며 출발이 순탄치 못하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최희종 낙농진흥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윤성식 연세대 교수,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영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고 있다”면서,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논의와 이에 맞춘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 현황을 설명하며 “지난 20년간 낙농가수와 사육두수는 감소한 반면, 원유가격인상과 젖소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음용유 과잉 상황에서도 농가의 소득은 증가했다”며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했으나,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해 자급률이 29.2%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가격결정과 거래체계를 도입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낙농가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R&D를 확대하고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개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제도는 그동안 정부, 생산자, 수요자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가 산업발전을 위한 것인지, 저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또한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소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급한 제도 도입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당진낙농축협 조합장은 “지난 20년간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고민이 필요하며, 낙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두 ‘원유가격 연동제’로 돌린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큰 틀의 낙농제도 개편 속에 이해주체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가장 중요한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에 낙농가, 유업체를 배제하면서, 밀실 연구용역(3개월짜리)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자급률 목표설정 등 정책비전과 우유수급제도 개편의 청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현재 낙농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원유가격 연동제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산업발전위원회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위원회 의견수렴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초안 마련·위원회 의견수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최종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