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식량계획’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쌀 비축 매입량 45만톤으로 확대

정부는 먼저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공비축용으로 매년 35만톤씩 매입해오던 쌀은 내년에는 10만톤을 추가해 45만톤을 매입한다.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한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 보강을 위한 조치다.

밀 공공비축 매입량 또한 3000톤에서 1만4000톤으로, 콩은 1만7000톤에서 2만5000톤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일 방침이다. 

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각각 50개, 200개까지 늘리고,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해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 인력 등 생산요소도 확보한다. 내년에는 적정 농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지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규모도 내년까지 1만2500㏊까지 확대한다. 

이외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국가 전체 자급률뿐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률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시행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낮춰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해 2025년까지 72개소 확보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내년에 개발한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한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이외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내달 중으로 발표한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계획 수립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2019년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국가식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식량계획은 앞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 주기로 보완한다.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