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올해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지만, 쌀값이 불안정해 농민들의 근심도 쌓여가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에 개정한 양곡관리법에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 이상 더 많으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격리하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는 쌀값 하락분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의 안정적 공급과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에는 수확기 쌀 대책을 10월 15일 이전에 발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쌀값이 불안정하자 농가들은 더 빨리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5일부터는 신곡 가격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한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양곡을 과도하게 방출해 쌀값 형성에 악영향을 주었고, 계란도 3억8500만개를 수입해 저가로 시장을 풀면서 시장을 왜곡했다. 계란은 특히 30개 한판을 운송료, 세척비, 난각비까지 포함해 1만1000원에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4000원 판매하는 행태를 보였다.
농식품부가 물가관리 담당기관으로 바뀐 셈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나 몰라라 하더니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로 인해 벼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발빠른 대책만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다. 양곡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3%가 초과하게 된다면 법대로 시장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