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필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북지역이 목도열병으로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전북지역 병충해의 원인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원택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삭도열병 3만376ha, 세균벼알마름병 1만684ha, 깨씨무늬병 8243ha 등 벼 재배면적의 43%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벼 생산량은 평년 대비 5~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8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잦은 비와 야간 저온으로 도열병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벼 재배 농가에 병해충 피해를 입히는 결정타가 됐고, 벼 피해의 상당수는 신동진 품종에서 나왔으며, 20년 이상 오랜 재배와 지역 내 집단식재로 인한 내병성 약화가 원인이 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현수 장관에게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병해충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가들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한 신동진 대체 품종(참동진 등)에 대한 재배 확산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현재 병해충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2014년 나주지역 병해충 피해 당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언급”하며 “피해지역 현장을 돌아보며, 농민 의견 청취를 종합해 본 바, 자연재해가 맞다”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이번 병해충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벼 재배 농민들은 수확량 급감을 걱정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정금액과 피해금액의 차이가 커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농업재해보험의 현실화를 비롯해 재난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도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정읍1)이 대표 발의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전달해 전라북도 내 벼 병해충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