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연승우 기자)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행보를 보이자 농민단체들은 농축산업이 사멸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가입 중단을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CPTPP 가입결정이 시급’하다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지난 18일에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 가입준비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 및 CPTPP 주요회원국과의 실무협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입 결정은 11월 초에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 것을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9월에 개최했고, 제조업과 신산업 등 주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가입을 서두르자 농민단체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CPTPP 가입은 농축산업 죽이기’라 간주하고 저지를 위한 결사항쟁을 경고하며, 가입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에서 CPTPP 가입을 통한 실익은 미미하지만, 농축산 분야는 기존 회원국간 관세철폐율이 96.3%로 높아 농축산업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역시 CPTPP 회원국 11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기에 실효성이 낮고, 갑작스럽게 가입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적 변화는 거의 없어서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가입 논의가 급진적으로 변한 현재 상황에서도 이익이 있을듯한 산업분야는 발빠른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여론몰이를 하면서 붕괴의 위기가 있을 농축산업계에는 어떠한 논의와 설명, 의견수렴의 절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하며 농축산업의 보호막을 없애버렸고, 2021년 7월 UN 무역개발이사국 회의에서 선진국 선언을 하며, 탈출구마저 막아버렸다. 마지막 숨통을 막을 쐐기로 CPTPP 가입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가의 위상과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축산업과 농업축산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CPTPP 가입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한 농축산업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도 성명을 내고 축산업의 붕괴를 우려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가입조건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인 만큼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추가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지리적으로 최근접한 의장국 일본의 가입승인 전제의 강한 개방요구도 우려되는 지점이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기존 WTO 및 기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은 수입허용 검토기준을 기존 지역화(국가단위) 개념에 구획화(농장 단위)까지 포함시켜 수입국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검역주권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요식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에 큰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차별 개방화정책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농식품부는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방기, 계란수입 등 대외무역협정에 국한되지 않고 수입망령 농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업 말살 CPTPP 가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이 급선무임을 명심하라”면서 “이를 무시한다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했던 문재인정부의 ‘농정틀 전환’에 상처 입은 전국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민동지들과 연대해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