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내년도 예산안 의결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점식)는 지난 4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해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했다.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2,000억원을 증액했으며, 산지 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1322억원을 증액 의결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고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 48억원,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 사업 10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31억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가산림통계 사업 등 34개 사업에 대해 5469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매수를 위한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 828억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 2330억원, 노후헬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를 위해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 3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국유림 부족과 노후화된 산불진화용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이 증액돼,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오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