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피해가 빈번한 가운데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위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수리시설 관리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 정책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금년도 6월 11일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 공고되었다.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 중에서 42%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비농업계에서는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 비용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일선 농업 현장에서는 통합물관리 정책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이미 통합물관리는 세계적인 물관리 패러다임이며 선진국은 수량과 수질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 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저수지 등 농업 수리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며, 전체의 60% 이상이 설치된 지 30년이상 노후화되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설정이다.

농업용수로는 전체 18만 8천㎞중 50.7%가 흙수로로 용수 손실이 많고 수초가 번성하여 홍수시 침수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관수로화 등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2020년 물관련 예산을 보면 환경부는 약 4조원인데 반해 농식품부는 약 1.7조원으로 42.5%에 불과하는 등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용수 관리 여건이 어렵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 관리 비전을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로 설정하고 ①농어촌용수의 지속 가능성 확보 ②안전한 농산업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③지역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어촌용수 관리 ④농어촌용수 관리시설의 운영체계 효율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농어촌 용수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정비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스마트한 농어촌용수 관리체계 구축,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 강화, 농업인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농촌지역 어메니티 및 농촌환경 개선 등 6대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농업용수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물관리일원화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미래세대에게 물이용권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농업용수의 공익적 기능 발휘,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 농업용수 공급 효율화 기술, 지표수-지하수 연계 최적 물관리 기술,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농업용수 관리 등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