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방부의 군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통행으로 추진하자 서삼석 의원이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농수협과의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70%에서 2024년에 이르면 30%로 감소해, 농어민 소득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4일, 국방부가 급식정책 실무회의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 2022년부터 20.97%까지 기본급식량을 대폭 삭감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매년 어민 소득 1천 5백억원 감소를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민을 외면하는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부실 급식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합의까지 외면한 국방부가 군급식 부실 대책의 책임을 애꿎은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 지난 9월 30일 국무총리의 재논의 지시와 당정청 긴급협의회의 현조달체계 유지 재검토 요구(10월 13일)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나 수정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계획을 발표하고 더 급박하게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개편’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합의 이행뿐 아니라, 협의 과정 중에도 국방부는 반대 의견을 무시해왔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중 20명이 이에 항의해 사퇴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 대책 중 하나인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모 부대 민간위탁 급식은 3개월 평균 마이너스 8.6%의 적자가 발생했다.

민간위탁이 확대되면, 대기업 유통업체가 초반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지만, 향후에는 기업의 생리상 이익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가 아닌 햄이나 소시지 등 값싼 가공식품으로 대체해 군장병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 추진 등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국방부까지 농어민의 삶을 흔들고 소득에 큰 타격을 불러온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 급식 책임을 농어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급식을 위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농어민 소득에 심각한 추가 타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해남군 수협은 군급식을 위한 가공 공장에 150억을 투자했고, 인천, 강릉, 장흥, 한림수협 등은 적게는 20억에서 100억까지 투자를 한 상태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군급식 농수산물 공급 최적화 체계와 노하우를 가진 농수축협의 공급 분량이 줄어든다면,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식품 안정성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군급식 개편 대책의 불합리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