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농지공영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요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를 주장하며 거리 위로 나섰다. 이들은 식량을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새로운 농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가 모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17일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2021년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대회사에 나선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세계는 감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농업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경이 폐쇄돼 물류가 정지되고, 기후 위기로 국제곡물지수가 계속 상승해도 여전히 식량안보는 싼 농산물을 수입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현 정부의 후반부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농업과 먹거리를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농촌을 소멸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국가가 농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에서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공공재인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만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식량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농정으로 대전환하자는 우리들의 주장이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이들은 농민총궐기 결의문에서 현재 정부가 농산물 가격, 쌀값 하락 정책을 추진하며 물가정책의 잘못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의길은 “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마치 농산물에 있는 양 언론몰이를 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농산물은 전체 물가지수 1000분비 중 65.4, 공업제품은 333.1, 서비스·기타는 551.5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정책의 잘못을 농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농민들에게 가격안정을 약속하며 도입한 쌀 자동시장격리제도는 정부가 시행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무력화하고 있다. 도리어 물가 잡겠다며, 늘어난 생산량만큼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언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이번 전국농민총궐기를 통해 ▲농민기본법 제정 ▲농지공영제 실시로 농지공개념 도입 ▲농민 준공무원화로 공공을 위한 농정 실현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하는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국민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및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국가적 차원의 농촌인력문제 대책 마련 ▲평화와 번영의 통일농업 실현 ▲지역 특성 반영 현장중심 농정 실현 ▲주요농산물 계약재배 50% 확대 공공수급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