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주거·결혼·인간관계 포기한 'N포세대'와 같은 말

잘못된 정책 인한 극심한 구직난이 청년들 포기하게 만들어

체계 없는 '4차산업혁명'이 직장 수 감소시켜 

과감한 데이터 개방과 디지털 인재양성으로 국가성장엔진 마련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우리나라 출산절벽 해결 과제로 제시되는 청년실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의힘 공정 상식 일자리 나눔연구 포럼회는 지난 19일 서울관광재단에서 정.관.학, 언론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일자리 나눔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정미후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는 많은 불법과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경제, 교육 및 청년들, 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횡포를 타파하고 공정한 일자리 나눔 정책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행사 개최 배경을 밝혔다.

임동오 총장은 “가정은 가장이 누구냐, 기업은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되듯 나라도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쇄가 결정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가 지도자를 어떤 분을 뽑아야 할지를 적극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축사를 통해 “복지 이야기 많이 하지만 복지 중 최고가 일자리 복지”라며 “문 정부가 만들었다는 일자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임시 일자리다. 이 시대 화두가 공정인데 현 정부 집권 지난 5년 동안 여러 특혜, 특권이 많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공정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다”고 치하했다.

이같은 1부 행사 진행에 앞서 김하은 서울대 소프라노가 ‘선구자’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순서로 동탄 공정 일자리 연구포럼 안종기 공동대표가 진행한 주제발표에선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현 정부의 무능과 철학의 부재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강길선 전북대 교수는 ‘혁신의 나라, 공정한 경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구 5000만명인 나라에서 1인당 국민생산 3만불인 나라는 세계 6~7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청년들)은 스스로 ‘무민세대’라고 일컫고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무민’은 한자 없을 무에 의미하다는 뜻의 영어단어 민(mean)을 합친 신조어로 취업, 직장 등 치열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자극 없는 삶을 추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주거·결혼·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 ‘N포세대’와 같은 말이다.

강 교수는 앞선 조사에서 성인남녀 40%가 스스로를 ‘무민세대’라고 응답했다며 “극심한 구직난이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잘못된 정책이 구직난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이유로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대졸 취업자 10만명이 100억달러 수출을 일궜으니 현재 5000억 수출시대에는 500만명의 취업자가 필요한데 아직도 10만명만 뽑고 있기 때문에 구직난이 극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차별적 융합, 직장 수의 감소, 격차의 양극화 등을 특징으로 가진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가 감소한 주요 요인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철학의 부재 때문이라며 그 증거로 청년층 고용률이 이전 정부보다 감소했고 일자리 예산에 비해 비정규직 감소폭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재 일자리의 문제점을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붕괴’ 두 가지로 요약하며 자동화로 저기술.저임금 근로자와 고기술.고임금 근로자간 격차가 커지고 기술근로자가 부상했고, 향후 5년 동안 7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새 일자리는 겨우 200만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실행방안으로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년세대에 나라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미래신산업 육성과 공공데이터의 개방.확대, 국토정보의 디지털 트윈으로 재해재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가칭) 스마트 국토관리청’ 신설, GIS.공간영상 활용 촉진 및 민간기업 지원 위한 (가칭)국토공간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실천전략으로 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AI 인재 100만명 양성 프로젝트 추진, AI, DATA 등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대학교 IT학과 정원확대를 추진해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으로 국가성장엔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