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2.8%까지 하락한 쌀 자급률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통계청 쌀생산량 조사결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가 늘어나면서 쌀 시장격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쌀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라고 현장의 심각한 여론을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이 내년에는 사라질지 모를 지경인데도 현안 이슈에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조차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농민들은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하느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10월 5일 기준 80kg당 22만7200원이던 산지 쌀값은 1개월만인 11월 5일 21만 4,600원으로 6% 가까이 하락했다. 쌀 가격 하락은 예견되던 일이었기 때문에 10월 국정감사부터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미 10월 8일 통계청은 2021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통계청의 예측이 쌀가격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쌀 자급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쌀 목표자급률을 98.3%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쌀 자급률은 92.8%에 그쳐 101%였던 2015년보다 8.2%p가 감소했다.
서 의원은 “작금의 요소대란 문제를 농정방향 대전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에도 쌀을 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는 식량자급에 대한 안이한 인식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3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30만톤 자동격리를 촉구했다. 전농은 5년 동안 흉년과 2020년 급격한 생산 감소로 정부 양곡이 14만톤 밖에 없고 생산량이 자동 격리 기준에 적합함에도 정부는 시장격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