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 억장 무너지는데

늦장마.품종별 인과성 따지고

개인책임 유무 가리면

실제 피해보상 지원은 늦어지고 모자랄 전망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사)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회장 서규석)는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3기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서규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도 병충해로 인한 벼 수확량이 전년보다 35%가량 줄었다”며 “힘든 가운데 모두 심기일전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자”고 독려했다.

선관위는 송윤복 고문을 위원장으로 장동기 정읍회장, 박노천 자문위원, 서규석 도연합회장, 최기영 김제회장 등 5명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 회의에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전북 지역은 수확기 무렵 연이은 강우로 인해 목도열병,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 발생으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2875㏊ 가운데 5만2425㏊(46%)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도 농업기술원이 지난달 임시 조사한 결과로 수확이 완료되면 피해면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지난해 수확기 세 차례 태풍으로 보상을 받은 농가가 많아 20% 공제하면 산정금액이 피해금액을 가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쌀전업농전북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도내 농가들은 긴급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영일 부의장(순창)과 강용구(남원) 의원은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충해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재해지역에 준하는 보상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한 달간 농촌진흥청 및 도내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병충해 면적 등 피해율 산출과 늦장마와 병충해 연관성 등 정밀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상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늦장마와 병충해가 관련이 있는지, 재배품종별 인과성도 따져보고 농가별 개인의 책임 여부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병충해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있다. 지난 2014년 전남에서 발생한 병충해 피해는 당시 태풍과 연이은 강우, 저온 등 기후변화와 모든 연관성이 입증돼 농업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병해충 벼 재배농가의 생산물량을 12월 17일까지 전량 매입한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 물량과 별도로 매입하고 품종제한 없이 농가 희망물량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가는 산정 등급에 관계없이 수매 직후 30kg당 2만원을 중간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가 확정 후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규석 회장은 “한해 동안 수고한 대가가 기대에 못 미쳐 상심이 크시겠지만 어차피 올해 농사는 끝났으니 내년을 기약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이사회를 마쳤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