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어느덧 약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계속돼왔던 농업 홀대를 뒤로 하고 새 정부의 농정책 지원을 기대하며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농민단체들이 제안하는 농정 핵심 공약들을 살펴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한다.
    
농가소득 증가·국가 농업예산 확대해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에 따르면, 가구당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대를 넘은 이후 2018년부터 4000만원대 진입해 2019년 4118만원에서 385만원(9.3%) 증가한 4503만원이 지난해 농가소득이었다.

농가소득은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의 증가로 상승세가 전망되지만, 중요한 것은 가구당 농업소득은 2000년부터 20년간 여전히 1000~12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인건비와 생산비를 비롯한 물가는 상승해왔지만, 농업소득은 제자리인 현실이 비정상적임을 고려해 소득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농산물 최소가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줄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으로 꼽았다. 농업예산은 2017년 이후 총예산 대비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2%대로 하락(2.9%) 이후, 2022년까지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2023년 국가 총예산 대비 3% 증액과 2026년까지 4% 비중으로 늘려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은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의 확대로 농업 전반에 걸쳐 변수도 많고,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이 확보돼야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 또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익직불제 예산도 현재 2.4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감소하는 곡물자급률, 중장기적 대책 필요
이상기후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적 환경 불안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과는 다르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곡물·식량 자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회장 이학구)에 따르면, 2019년(잠정)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당해년도 전체 공급량은 2000만톤 수준(전년이월분 제외)으로 이중 국내 생산은 440만톤, 나머지 1600만톤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곡물·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30년까지 밀·콩 자급률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부 실행방안과 관련 대책이 미비하며 목표치 달성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산 콩의 경우 한·미FTA에 따른 식용 콩 TRQ 수입물량 무기한 증량(매년 복리 3%)문제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종료 등 대·내외적 여건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국산 콩 산업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당초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전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5~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식량위기에 대비한 안정적 재고물량 기준 정립 및 유지, 주요 품목의 자급목표에 따른 작부체계 수립하고 밀·콩 등 주요 식량별 생산비 현실화 및 수매가 인상 방안 마련 및 계약재배·생산지원 사업 확대 방안 등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 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또한 지난 23일 주최한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발표한 올해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는 먼저 5년 임기 동안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식량자급률) 30% 달성과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목표치 및 실행계획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는 국회 동의 등 책임 방안을 마련하고,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이행점검 체계 구축, 종합목표가 어려운 경우 품목별 식량자급 확보 계획 수립하고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와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의무화한다. 농민(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간 주도의 민관 협치체계로 구성하고 주기적 점검 회의를 실시한다. 목표치 달성 실행계획 이행 상황을 장관이 직접 참여해 점검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 편성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다.
    
농업분야 탄소중립 계획 수립 필요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후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확정·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에 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농축수산 분야는 27.1%(’18년 2억4700만톤 → ’30년 1억8000만톤)감축으로 목표치가 상향됐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의견들은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 추진 전략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민생존권과 식량자급율을 고려한 농업분야 탄소중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종협은 농기계·농업용시설 등의 전력화·수소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 고효율화, 농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이용율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직·간접 에너지 절약 중심의 탄소중립 세부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업·농업인 간 적극적 공조를 통해 스마트·정밀농업 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상용화와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기술(기후변화 적응, 농장 정밀관리 등) 위주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 영농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업·농업인이 적극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게끔 정부 지원 체계·전략을 전면 혁신하는 전략이다.

탄소중립은 축산업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정책으로,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대응 마련책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 범축산업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축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기반사업을 대폭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설비 대폭 확대 지원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 지원 ▲가축분뇨 처리방식 전환을 위한 처리시설 지원 확대 ▲저메탄사료 및 고체연료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등 ▲퇴비부숙 활성화 및 냄새저감을 위한 퇴비사 건폐율 제외 등을 들어 축산업을 탄소중립시대 핵심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꿈꾸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과 자원화 시설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환경친화 사용 농가와 생산 사료회사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축산물 소비자 인식 제고방안 마련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현장 농민 목소리 참여 늘려야
한편, 농민단체들은 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등 농업 관련 및 농업영향 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농업회의소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연 1회 이상 대통령 간담회 추진, 국정과제 중 농관련 사항 정책평가 시행 등 농업 정책에 현장의 농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와 소비촉진, 수급안정 자조활동 활성화(쌀의무자조금 등)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