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82.8%로 조사됐다. 논·밭 직불금의 단가 차이가 줄어들어 형평성이 개선됐다는 평도 잇따랐다. 소농직불금 등으로 중·소농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를 조사·분석해 지난 21일 발표했다.

중소농·고령농 소득 안정 기여

농경연의 공익직불제 지급성과 분석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소농·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살펴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20년 375만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 268만8000원에 비해 107만1000원(39.8%) 증가했다. 

농경연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늘어난 게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농가·농업인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2019년 109만원에서 2020년 203만원으로 86.2% 증가했다.

특히 0.5㏊ 미만 농가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 증가했고,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늘어났다. 

농경연은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농·논 농가 직불금 편중 완화로 형평성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은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됐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논·밭 면적당 수령액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에서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021년 8.426, 0.459로 하락해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십분위수는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낮고,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농에 대한 지급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0.5㏊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원)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원) 대비 13.6%p 상승했다. 반면, 6㏊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원)로, 2019년 19.5%(2414억원) 대비 4.7%p 하락했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늘면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 현상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면적당 수령액은 2019년은 논의 43.1% 수준이었으나, 2020년 89.2%, 2021년 91.8%로 상승했다. 

농업인 10명 중 8명, 공익직불제 만족

농식품부와 농업경제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묻는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 부분을 묻는 설문에서는,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은 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직불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났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한 농업인들 가운데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 성과를 분석해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