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임업부로 승격’…임업계 대선공약 요구
‘산림청, 산림임업부로 승격’…임업계 대선공약 요구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1.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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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 추진 요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최무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요구사항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를 제1 대선공약으로 선정하며,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 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임업인 경쟁력 강화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등 모두 10개의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청을 산림임업부로 확대·신설해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산림 관리업무를 통합하고, 효과적인 산림관리 체계 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의 위기 시대에 산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국가 산림자원의 다양한 가치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산림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업무를 산림청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신규 임업인을 양성·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재원이 필요하므로, ‘산림환경세’와 ‘산림환경양여세’를 신설해 산림분야 세제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업인총연합회는 “글래스고 선언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시대적 이념이 될 정도로 강화된 만큼 산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전 국토의 63%인 산림의 탄소흡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 보호·보전은 물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의 위상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그 첫 번째 단추가 산림임업부를 신설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자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산양삼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 한국토석협회의 국내 주요 14개 임업단체로 이뤄진 연합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