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농업분야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이 대전환 선대위 농어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농업분야 선거대책위원회의 전신이 될 농어업의힘 포럼을 발족했다.

여당과 제1야당에선 아직 구체적인 농정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농촌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어 첫 번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주도하는 농어업의힘에서는 농촌복지 강화 등 1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농정공약이 복지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복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위기가 과연 농촌의 복지가 부족해서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신년사에서도 식량자급이 언급됐고, 농업관련 주요 인사들도 신년사에서 식량자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에서 아무리 많은 식량이 생산돼도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을 요소수 사태에서 배웠다. 지금도 사료용 곡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 사료용 곡물가격이 인상되면 축산업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 그만큼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증거이다.

국내에서 쌀 자급률이 100%라고 자만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2018년 기준 곡물 칼로리자급률은 41.8% 밖에 안 된다. 우리가 섭취하는 곡물 칼로리의 60%는 수입이고 이는 대부분 밀이다. 밀이 수입되지 않으면 쌀 자급률은 50%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진다. 2008년 국제 밀가격이 상승하면서 라면, 자장면 등 밀가루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쌀 소비 감소가 둔화된 사례도 있다. 밀값이 오르면 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쌀 자급률 100%는 허수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농식품부도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자급률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하고 이에 맞춰 농정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농촌복지는 식량자급 다음으로 이뤄져야 하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