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기조로 농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조직을 강화하는 조직재편을 지난 1일자로 시행했다.

이번 조직재편은 농지투기 예방,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관심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방침 중 하나인 것이다. 

그 중 농지은행관리원 신설은 특히나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이슈였다.

지난해 3월 LH 투기 사태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후로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 발표와 농어촌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농지은행관리원 설립이 추진됐으며, 지난해 8월 17일 개정안 공포에 이어 올해 공사 내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조사·분석 및 관리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사업 중심으로 되어있는 농지은행 체계를 농지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재편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농지취득소유조사, 이용·전용 문제, 유휴농지 조사 등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자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됐지만 아직 조직의 완성도는 미흡하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원 40명, 정부 예산 47억원이 확정됐지만 세분화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지조사·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소위 ‘3D’ 업무라고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을 위한 필수 교육이나 업무 수행 능력 교육도 필요한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러한 교육 예산이나 실제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남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 높은 요구가 반영돼 발빠르게 법이 개정되고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신설된 농지은행관리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충당돼 농지은행관리원이 튼튼하고 내실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