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최근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직위에서 상임으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고,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지난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임과 상임화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이 법률안은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며, 이보다 더 먼저 해결할 현안은 농협의 경제사업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금융과 경제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이 진행됐다.

사업구조 개편은 2020년까지 4조9592억원을 투입해 2020년에 중앙회 판매비중 목표 51%, 산지유통점유비율 62%, 경제사업물량 46조8000억원,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 3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활성화로 농민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경제사업물량 달성률은 2012년 이후 9년 동안 계속 떨어져 2020년 기준 목표대비 62.2%만 달성했다. 경제사업물량 금액은 2012년 2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9조1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앙회 판매비중도 목표 대비 실적이 18.2%p나 미달했고, 산지유통점유율도 목표대비 13.2%p를 채우지 못했다. 농협중앙회는 당기순이익은 3조원을 목표로 했으나 9657억원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경제사업 총괄평가 점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농협 경제사업 중 축산경제는 2003년 83.08에서 2019년 62.95로 20점 가량 하락했고, 농업경제는 2003년 88.34에서 2019년 72.24로 16점 정도 떨어졌다.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에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2018년에는 배당금은 전혀 없었고 지원사업비도 700억원 이상 줄이면서 농협중앙회가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손실이 농민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임기 제도 개선에 앞서 경제사업 개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