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제20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후보자의 농정공약과 농업·농촌 가치관을 점검해 농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농정발전대담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에 대해 발표한 뒤 한농연이 제시한 ‘일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 탄소흡수원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보고이기도 하다”며 “농업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중요 사업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정비전으로 “기후피해와 농산물 가격으로 농민들이 걱정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농업지원특별법 보장 등 재해 대책 정책 추진하겠다.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도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는 “헌법을 준수해서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적극 보호 육성하겠다”며 “식량안보 확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식량안보직불제 도입해 식량 조건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학교, 군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체계 확대, 그린탄소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은 소멸하고 도시는 팽창해서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멸위기의 농촌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으로 농업과 농촌 살려 낼 것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3.9%에서 5%로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기본 소득과 이장·통장 수당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농업 지원 강화, 맞춤형 농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행복한 삶 제공하고 소득·권익 향상 가능한 맞춤형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농정비전으로 “농업 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초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야”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농촌 고령화 대비 청년농 3만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과 육아 부담을 줄일 자녀 돌봄 서비스, 영농도우미 제도의 확대, 영농법인·사회적 기업 창업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형 방문 진료도 확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저탄소 농업, 경축 순환 농업,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을 지원·확대하며 온실가스 저감 농법 실천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학교와 군 급식에 친환경 국산품을 사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유통 시스템 첨단화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먹거리·지역 3대 위기에 따른 녹색대전환 5대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생태 농업으로 대전환 추진, 식량 자급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농약·화학 비료 감축, 친환경 농업 비중 증대,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체계, 마이크로바이오 농법,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식량주권 위원회 설치로 곡물자급률을 30%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본 소득 제공을 농정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공공 조달체계 수립과 함께 공익직불제를 5조원 규모로, 소농직불금 비중을 50%, 선택형직불금 20%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먹거리 기본 원칙 정하고 저소득층 식료품비 지원, 어린이 간식 과일 지원 등 먹거리 지원체계 강화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심 후보는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 보험 도입, 마을 진료 체계 구축, 주거복지, 읍면 버스 무상 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인력배치로 여성 농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농업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확충, 과감한 농정 개혁으로 자치 농정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자치 분권 농정의 틀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확대·강화해서 삼농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농업을 경제 시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6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확대를 내세웠다. 공익형 직불제를 식량 자급·정영농업인 육성, 농업생태·경관 개선, 농촌 공동체·사회안정망 유지로 세분화하고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이 10% 이상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장기 곡물 수급 대책,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이행 정권 체계를 세우고 농업 통계 전문인력 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재배 확대, 유통정보 제공해 농사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하고, 파종 전 물량과 가격 결정으로 생산과 소비를 안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농업인력 확보도 강조했다. 청년 농민 지원 확대하고 상시 고용 어려운 중·소농들을 위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 위기 보상 강화해야 한다”며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GMO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국민 건강과 국민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해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