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가 농민을 우롱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지난 14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 400여개의 톤백을 적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에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면 시장격리를 하게 돼 있지만 정부가 하지 않았고 시장격리를 최저가입찰방식으로 해 농가들 보유 물량을 우선 격리하지 못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장 격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수확기 이후 시장격리 하게 되면 쌀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방식 개선 ▲쌀 시장격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마련하고 개선방안 신속히 마련 ▲이번 시장격리의 잔여물량 약 5.5만 톤과 남아 있는 과잉생산물량 7만 톤에 대해 신속히 적정가격으로 시장격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문제를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고 자신들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남탓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와 당정청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민주당이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있기에 민주당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정부가 물가관리라는 명목으로 쌀값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역시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 2019년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시장격리보다는 공익형직불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종 독소조항이 있는 조문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2020년 1월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전형적인 남탓이다.

이번 시장격리로 농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는 농식품부 앞에 적재된 나락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제대로 양곡관리법을 상반기 내에 개정해야 올해 수확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언제 개정하는지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