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의 벼 수확기가 지나면 본격적인 휴가에 들어가 한가해야 할 농민들이 분주하다. 근심과 걱정, 분노를 한가득 품은 채 논과 밭이 아닌 도로 위로 나오고 있어서다. 최근 이뤄진 2021년산 시장격리곡 입찰 결과가 나오고 난 후의 일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7만5000톤이나 늘어나 공급 과잉 상태가 되자 쌀값이 연일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는 시장에서 초과생산된 물량을 걷어내는 시장격리라는 카드를 꺼냈다. 다만, 격리 시기와 물량, 매입가격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상황이 이러자 애초부터 격리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게 처음부터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쌀은 거의 매년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해 생산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시장격리보다 생산조정 사업 등 생산량을 줄이는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적정 생산을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면 결국 쌀값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농가는 생산비를 줄여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농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기 쉽지 않다. 생산량이 곧 소득으로 직결되는 만큼 가격이 나쁘면 물량이라도 많아야 하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을 미리 알 수도 없어 올해 갑자기 재배면적을 줄이고 가격이 좋기를 바랄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3년간 시행해 논에 벼가 아닌 콩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타작물 사업으로 농가들은 논콩 등을 재배하는 데 적응했지만,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자 결국 다시 벼를 심게 됐다. 

적정 생산을 위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가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에 농가가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