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수축산업계와 협의 없는 CPTPP 관련 공청회 개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농수축산업계는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는 지난 11일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CPTPP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가입신청계획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농업계 전반에서는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터라 정부의 이번 공청회 개최는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농수축산업계는 ▲100% 수준의 관세철페율 ▲구획화된 위생검역기준(SPS)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일본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 허용 등을 이유로 CPTPP 가입을 ‘국내 농수축산업 말살행위’라 규정짓고 가입논의 자체를 반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자부 등 정부의 사회적 논의를 줄곧 거부해온 것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차기 정부 입장 없이, 사실상 정책수행이 종료된 정부에서 국가의 주요 결정 사항이며 영향성이 큰 CPTPP 가입신청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행위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과거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결국 두 정권의 책임회피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수축산업계에 전가됐고, 부실한 피해보전 대책 및 추가보완대책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축산연합회는 이번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중단·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PTPP 가입 유불리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제20대 대통령 주관으로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과수업계에서도 CPTPP 관련 공청회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15일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 추진은 정부가 농업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역대 최고 농산물 개방 수준인 CPTPP 가입은 국내 과수산업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위협적이고, 그동안 수입을 규제해온 사과·배·감귤 등 국내 주요 과수 품목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