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다. 이는 국가의 핵심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3권 분립의 원칙이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회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다. 농해수위는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 집행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해 상임위를 열고 농민을 대변해 현안 질의를 하고 농식품부의 답변을 받아내거나 정책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농업계 현안과 이슈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양돈농가 300여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철회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날 손세희 한돈협회장과 한돈협회 임원들은 삭발을 감행했다.

2월에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원유가격 산정을 놓고 농식품부에 항의하고자 삭발을 했고, 3월에는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농민단체장들이 삭발을 하면서 시장격리에 대해 항의했다.

3월 말 문재인 정부가 CPTPP 공청회를 강행하자 농민단체들은 지난 4일 집회를 열고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김성호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삭발을 했다. 또한, 오는 13일에도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대규모 농어민 집회가 예정돼 있다.

쌀값 하락, 원유가격,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놓고 농식품부와 농민들이 대립하고 있고, 농민들은 ‘농정독재’라는 말까지 써가며 농식품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국회 농해수위는 현안 관련 상임위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CPTPP로 인한 피해는 농민들이 알 수 없도록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 농해수위가 농식품부를 압박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해 농민들에게 알리고, 피해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손을 놓고 있다.

국회가 농민들을 대변해야 하지만 일부 농해수위 위원만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레임덕을 겪고 있다.

농민을 아스팔트 위에서 땅을 치고 있는데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