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코로나19 여파에서부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최근 3년간은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덩달아 식량안보 평가 지표가 되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지난해 12월 ‘식량자급률 수립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보고서를 내놓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식량자급의 개념과 목표 진화 ▲식량자급 관리 시스템 수준 제고 ▲품목별 자급 및 수급 관리 정책 개선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식량자급’ 개념 확장해야

농특위 보고서는 먼저 식량자급의 개념을 지금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농식품 상당이 수입되는 상황을 반영한 지표는 물론, 식품 안전 이슈와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 중심인 로컬푸드 등 내용을 아우르는 식량자급 관리가 필요해서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관리 부문을 ▲생산·공급 ▲소비·분산 ▲해외 연계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부문별로 세부 지표를 세워 식량안보 달성 수준을 5단계로 평가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공급 부문은 품목별 자급률, 주요 곡물 비축률 목표 달성 수준, 농지 적정 규모 등을 포함하는 국내 생산의 안전성 지표와 주요 농자재 수급 수준, 운송·저장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한 전·후방 산업의 안정성 지표로 구성한다. 

소비·분산 부문은 국내 및 수입 농식품 안전성 수준 등을 고려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지표와 먹거리 접근성 지표로 꾸린다. 

해외 연계 부문은 수입 농산물의 가용성 지표와 해외 농업의 확장성 지표로 구성한다. 국제적인 식량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해외 유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농특위는 식량자급 관리 대상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목표치가 주기적으로 공표되는 자급률은 4개 그룹, 16개 품목(군)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식량자급률과 칼로리자급률 등은 현행 유지하는 대신, 주식자급률은 내부적으로 자급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또 곡물 중 쌀과 보리, 밀, 콩 품목의 자급률 목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감자는 내부적으로 자급률 실적을 수시로 살펴 관리하고, 배합사료와 조사료로 나뉘어 발표되는 사료자급률은 이를 종합한 사료자급률로만 목표치를 공급할 것을 제언했다.

현장 의견 수렴하는 위원회 설치

식량자급 관리 시스템의 거버넌스 구조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은 정책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 마련에 효율적이지만,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특위는 기존 식량자급 관리 시스템에 ‘식량안보 관리 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는 자급률 목표와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협의하고, 직접 농산업 현장과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성과와 의견을 직접 수집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속적인 자급률 제고 정책 필요

쌀 등 곡물류의 자급 관리를 위해 비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은 품목별 자급률이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품목과 달리 비축을 통한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높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쌀을 제외한 곡물류의 비축사업에 대한 정책적 집중도가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쌀, 보리, 밀, 콩의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은 자급 수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비축 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평가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곡물류의 경우 품목 간 전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가 있어 품목별 비축 목표를 설정할 때는 특정 품목에 농가 생산이 몰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곡물류의 자급 수준 관리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공용 원료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입산 곡물 점유율 확대에 따른 곡물류 자급 수준 하락의 원인은 가정 소비용 곡물시장보다는 가공용 원료 곡물시장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특위는 국산 곡물의 원료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가공업체의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비축사업,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