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농정 요구안 인수위에 전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전국 농어민들이 정부의 CPTPP 가입을 막기 위해 인수위 앞에 모였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CPTPP 가입 반대를 외치며 투쟁에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와 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전국어민회총연맹(회장 주해군)으로 구성된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3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양계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 16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CPTPP 가입 시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100%에 달해 우리 농축수산업은 존폐위기에 놓인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축소된 동식물 검역기준 등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민 건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만 농축산연합회장은 “현 정부는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인과 충분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려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나눈 후 결정하겠으니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또한 CPTPP 가입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양 대표는 “한·칠레 FTA 이후 우후죽순 체결된 FTA로, 우리 농업은 붕괴를 거듭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농축수산임업 선진국이 주도하는 CPTPP 가입하면 농어업인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또다시 경제발전 미명 아래 식량주권을 포기한다면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없다. 인수위에서도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 ▲반값 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농어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 내용이 담긴 ‘농어업·농어촌·농어민 살리는 5대 농정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