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단 운영해 타작물 재배 어려움 해소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2000㏊ 적은 70만㏊까지 줄이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도 제공한다. 쌀 적정생산 운동에 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홍보에 나서고 있는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을 만나 정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쌀 적정생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388만톤으로 전년 351만톤보다 10.7% 증가함에 따라, 공급 대비 27만톤의 과잉 물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에 나섰으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2022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 목표 면적 부여를 통한 관리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운영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논콩 전문 대상단지 지원 확대 ▲논콩 희망물량 전량 수매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벼 재배면적 관리 ▲타작물 재배 기술지원단 운영 등이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콩 생산단지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쌀 적정생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도와 합동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주 1회 시도별 실적 점검 회의와 생산자단체 대상 정책 설명회, ‘3저·3고 운동’ 결의대회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 농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적정생산 정책 방향 설명,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마을방송, 문자 발송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 시 농가에 제공되는 혜택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협약 면적에 비례해 1㏊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 조곡)를 추가로 배정한다.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에는 10㏊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논콩지원 등),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사업 지원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논콩 전문 생산단지에는 지원을 확대했다. 50㏊ 순증 의무 규정을 완화했으며, 두류 공동선별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축 협약에 참여한 경영체에는 공동선별비를 우선 지원한다.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전부 매입할 예정이다. 이외 현장 기술 보급과 전파를 위해서 타작물 재배 기술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선 보조금 없이 적정생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조금 부재와 타작물 전환 시 기계장비, 판로 확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하계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식의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논활용직불금은 밀 등 동계작물에만 지원 중이나 논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쌀 적정생산 운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쌀전업농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 중심 농정 개편을 위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차원의 적정생산 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확기 적정 쌀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 정부도 벼 재배면적, 작황 예측 등을 토대로 쌀 수급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