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출 기술 도입 시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를 통해 밝혔다.
농업인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초기 설치비 부담과 경영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용에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벼 재배 농가의 20% 도입을 가정하면 최소경운 직파의 파급효과는 연간 2734억7500만원, 무경운직파는 3593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풋거름 재배 도입은 벼 재배 농가와 과수 재배 농가의 각 20% 도입을 가정하면 각각 연간 394억8600만원, 440억4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배 재배 적정 비료 시비 도입은 20% 도입을 가정하면 연간 220억8100만원, 산란계사 LED 를 20% 농가가 도입하면 10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영림(숲 가꾸기) 및 원목(국내산 목재) 부문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하면 파급효과는 2050년 8조6158억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초기 설치비 부담과 경영비 상승 등의 애로사항은 기술 수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 의향은 낮았으며, 논벼 농가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해당 기술을 잘 모른다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시설재배 농가 역시 초기 설치비 부담 및 경영비 상승이 애로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직불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학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림업 부문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업 부문에서 녹색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