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겸직금지…“법적 근거 없어” 비판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축산생산자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축산자조금 사업 승인 지연·단체장 겸직금지에 대해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자조금 사업의 예산 승인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4월 말이 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고 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자조금의 승인을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축산 농가 길들이기 위한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최근 개정 중인 자조금예산운영지침의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 겸직금지에 대해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을 겸직하는 단체는 공교롭게도 대한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다. 대한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낙농육우협회는 ‘농정 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아스팔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행법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농가 대표의 겸직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자조금제도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농가 스스로 거출하는 기금임에도 생산자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의 겸직금지 조항은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두 단체의 힘 빼기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축산생산자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눈 밖에 난 축산단체들은 축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절대 돕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현 정부의 축산 농가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축산농민과의 소통을 늘려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축산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달라며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