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정철학 등 명확히 해야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재)지역재단이 올해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며,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 시대를 맞아 농정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는 시점에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 아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 방향과 이를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농정 방향과 과제-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농정대전환, 3강·6략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현실 인식 등 새 정부의 농정철학과 핵심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농업 패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이 새 정부로 이어졌을 때 필요한 대응 활동과 함께, 현재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농정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환적 처방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연대,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포지엄은 박진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업·먹을거리·재정·농업주체·주민행복권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국민 행복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공익직불제와 재정개혁(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먹을거리 종합전략과 국민건강권 보장(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농업주체 육성과 경영안정(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과 지역재생(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 이후에는 발제자와 참석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 토론으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