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연령 낮춰 농업인 노후보장 마련
국민 먹거리 ‘쌀’ 쌀전업농 노력없인 불가능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기후변화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더불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쌀의 가치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향후 CPTPP 가입 등으로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한다면 식량자급률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식량안보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먹거리입니다.”
식량안보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먹거리며,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쌀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이명숙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을 만나 봤다.
-부임 이후 지금까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월 부임해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부임직후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제도개선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지구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상향하는 등 현실 여건이 반영된 제도개선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농지은행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지난 2월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면서 외부에서 농지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고,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변화의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등 시장개방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지은행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지은행사업이 시대에 걸맞고 농민이 선호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본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처장님이 생각하는 농업이란
농업은 인류역사에서 오래된 산업이며, 우리 미래에 있어 가장 유지되어야 할 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로환경도 도시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 등 농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농업도 시대에 맞춰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농업이 스마트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산업의 실리콘밸리처럼 우리 농업도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신규농업인 육성을 확대하고, 기존 농업인의 작업환경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농지투기와 관련해 이슈가 터지면서 농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농지는 식량안보와 연계해서 보전해야 할 자산입니다. 이런 중요 자산인 농지에서 농지투기, 불법 사용, 투기성 거래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자 올해 2월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면서 우리 농지은행은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때문에 농지를 찾는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지은행사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은행관리원과 관련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를 상시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지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농지를 찾는 국민에게 유용한 농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2월 18일에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농지상시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농지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정책이 쌀전업농 아닌 신규 농업인에 맞춰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2021년도 국내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50대 이하 모든 연령에서 농촌인구는 줄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농지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지은행 슬로건인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처럼 청년 등 귀농인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전업농 육성이 농업경쟁력 제고와 식량안보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쌀전업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반시설, 농지임대 외에도 경영회생,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지은행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농민의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은 매도한 농지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차형태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뒷받침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원규모화사업이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과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지연금사업은 농촌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도입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담보농지에서 계속 농지를 지을 수 있으며,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농지임대를 통해 추가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더 많은 농업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쌀전업농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옛말에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든 여덟번의 손길이 필요하고 한여름 땡볕에 흘린 땀방울이 일곱 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계화·규모화로 농업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쌀 산업을 굳건히 지켜내시는 쌀전업농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어업인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쌀 산업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