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근본적 구조변화 유도…미래성장산업화 변모
이날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3대 핵심과제와 5개 주요 실천계획을 마련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집중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 농정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와 5개 실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6차산업화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우선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농업·농촌의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주체 중심의 자발적 6차산업화 확산과 함께 경영체 수준에 맞는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 가공은 6차 산업 창업자 수를 작년 대비 약 10%(396명→435명) 늘릴 예정이다. 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6차 산업 인증사업자를 선정·관리(D/B화)하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충(30개소)해 우수제품 발굴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6차산업화 전문펀드도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9월)를 구축해 6차 산업 경영체·지역 간 연계를 강화, 6차 산업지구(기존 3개, 신규 6개)를 조성해 지역농업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제도를 합리화(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하고 산림규제를 완화(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하는 등 산업 융복합을 위한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로컬푸드·직거래 등 판로 다양화
유통의 경우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약 7300억 원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거리 소비자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Pos-Mall 활성화와 ICT기반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롭게 운영하고, 농수산물·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 및 택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판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100개소)과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대기업 등 비농업계와 함께하는 상생 직거래 장터(10개소 내외) 개설 지원 등 직거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관광은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해 체험마을 이용자수를 1100만 명으로 늘리고, 농업유산 등 지역자원과 농촌관광을 연계해 음식관광 코스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단위 농촌관광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8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수요에 맞춰 승마장(15개소), 휴양림·치유의 숲(11개소)을 늘려가고, 농촌관광 등급제(350개소) 확대 및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농촌관광의 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첨단화·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는 또 맞춤형 농정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업농·중소농 등을 첨단화·규모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는 경영체 DB를 기초로 전업농·중소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강화해 첨단화·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며, 수출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을 지원, 전업농·중소농 등은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키로 했다.
첨단화를 위해 ICT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스마트한 농업·농촌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ICT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원예·축사시설 현대화와 함께 첨단 스마트팜을 755ha까지 늘리고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대상에 양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ICT 융복합 실습형 교육농장(8개소)과 권역별지원센터(4개소)를 늘려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ICT 모델을 개발(농진청)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ICT 융복합을 농업·농촌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창조마을(세종시) 중심으로 유통망·에너지·스마트 러닝·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들녘경영체 진입요건 완화
규모화·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513%) 등에 대한 검증절차에 철저히 대응하고 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공동경영 면적을 4만ha(작년: 3만2000ha)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가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들녘경영체 진입요건(농지집단화·RPC 연계의무)을 완화하고,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50ha → 400)하기로 했으며,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체계 구축(4월) 및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모델 개발(6월) 등을 통해 들녘경영체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또 밭작물은 한중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241개의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밭 기반 정비, 밭 기계화 등을 동시에 지원키로 했다.
이모작 직불금 50만원/ha로 인상
이와 함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한층 강화해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난해 40만원/ha에서 50만원/ha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밭직불금은 품목제한(기존: 26개 품목)을 폐지해 모든 밭작물에 지급(신규품목 25만원/ha, 기존품목 40만원/ha)하고, 지목상의 밭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밭에도 지원해 양파, 콩, 포도에 대해 수입보장보험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대생 ‘영농창업 특별과정’ 개설
무엇보다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해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젊은 인재가 농업분야에 창․취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력중개시스템도 정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전공한 인재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해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확대,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타 단과대와 협력해 첨단기술·영어·경영 과목을 중점 교육하고 기업 인턴십·해외연수 등으로 견문 확대, 품목 주산지에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 전문교육과정이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문제를 전문가·선도농 등 품목별 멘토와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학습조직(20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창·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 유휴인력에 일자리를 제공, 영농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중개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시·군 단위 인력 중개(158개 시군, 연간 20만 명)로 연령별·계절별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단위 인력정보시스템을 마련,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안정적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정했다.
“농업 6차산업화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 대응력 높여나갈 것”
“전업농·중소농 첨단화·규모화해 글로벌 경쟁력↑…수출산업 육성한다”
“행복농촌 만들어 인적·물적 자원 유입 가속화…영세고령농 적극 지원”
특히 올해는 FTA 체결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할랄식품·온라인 마켓 등 거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애로해소와 함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FTA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국별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유자차, 유제품, 버섯, 화훼)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GAP(10%)·HACCP(37%) 인증을 지속적으로 늘려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고품질 안전 농식품으로 이미지를 강화하고, GAP 인증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기 분석된 필지는 토양·용수분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해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수출농가·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애로해소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액 77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고,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업해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지원,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증빙 서류 간소화(2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개설
여기에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관련 교육·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며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자본 및 해외유통망 활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상의 내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분야별 상생협력 로드쇼를 분기별로 1회 개최, 이달부터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해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농촌 사회공헌 인증제 등 검토)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체감형 복지…고령농 생활안정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행복한 농촌만들기’를 통해 귀농·귀촌 등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 유입을 가속화하고 영세고령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키로 했다.
올해는 젊은 층 등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충과 영세 고령농 생활안정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은 인력·기술·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만 4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20지구로늘리고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학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을 10개 학교에 개설하고, ‘귀농인의 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정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설계, 6차산업화 공모전을 개최(8월)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강화
농식품부는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농촌 서비스 전달 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를 육성하고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1200여 가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형 교통모델(19개) 등 체감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세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보육·교육·문화 서비스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연금보험료 수혜자를 31만 1000명으로 늘려나가는 등 영세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각각 1만 7000, 1만 5000 가구로 확대,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충(146개소)할 방침이다.
특히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작년: 85만원→올해: 91만원)하고,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동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재도약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 농업·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