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양파 수입 편법 저가신고 수입량 늘어
건조양파 수입 편법 저가신고 수입량 늘어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5.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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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전수조사 및 처벌 강화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내 업체들이 수입 관세를 낮추기 위해 건조양파 가격을 신선양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건조양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일부 수입 업체가 건조양파 가격을 신선양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파는 수분 함유율이 높아서 신선품은 건조 등의 가공품보다 수율이 1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여기에 인건비, 전기세 등 가공비용을 포함하면 건조양파가 신선양파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야 하지만, 업체들은 신선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건조생강 수입 업체가 버젓이 건조양파를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청이 이를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건조양파 수입은 국내 양파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수입된 건조양파는 2261톤으로 이를 신선양파로 환산하면 대략 3만톤 정도라 할 것이다. 여기에 신선양파 수입물량 2만8076톤을 더하면 지난 한 해 동안 6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양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한농연은 올해 폭락한 양파가격 반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한 저장양파 2만3400톤에 비춰 볼 때 이는 충분히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수입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한농연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가신고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영구퇴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