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통계청이 지난 4월 1일 산지쌀값 통계작성 방식을 변경했다. 통계청은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결과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쌀 유통량을 고려한 가격 추정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산술방식에서 비추정평균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쌀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생산량이 적은 경기, 강원 지역과 생산량은 많아도 쌀값이 낮은 호남, 영남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쌀 생산량, 유통량이 많은 지역에 더 가중치를 두고 쌀값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쌀값 평균치는 기존 방식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쌀값에 유통량까지 가중치를 부여하면 생산량이 많고 쌀값이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경기, 강원 지역의 평균값을 내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는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대표적인 농업 통계이다. 또한, 통계청 쌀값 조사결과는 변동직불금의 기준이었기에 무척이나 중요한 통계였다.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지금도 양곡 수급 정책의 기준점은 통계청 쌀값 조사이다.

농가들은 이전 변동직불금 시절부터 전국평균보다는 광역별 산지 쌀값 통계를 원했다. 쌀 생산품종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전국 평균 가격을 내는 것이 맞지 않았다. 이번 통계청의 쌀값 통계작성 방식으로 인해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농업 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 통계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 쌀 생산량 조사도 실제 수확량과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량이 차이가 컸던 적도 있다. 당시 통계청은 쌀 도정의 차이라며 생산량 발표할 때 12분도와 9분도를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다.

쌀 생산비 조사에 있어서도 통계청의 발표와 농가들이 체감하는 생산비 차이가 크다. 쌀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하고 있는 고추, 양파, 마늘 등 노지작물 통계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 통계를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좋은 정책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농가와 농업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쌀과 관련한 통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계의 신뢰성은 정책과 바로 연계된다. 최근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통계마저도 믿을 수 없다면 농가와 정부는 극심한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