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비료 인상분 정부 분담률 증액
추경안 비료 인상분 정부 분담률 증액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6.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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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료구매자금지원 금리 1% 낮춰
향후 인건비, 유류비 인상 대책 마련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2조6000억원 순증된 약 62조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수리시설개보수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축산물 할인쿠폰 등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이전보다 189억27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무기질비료 인상액 지원사업의 국고분담률 상향이 관철되면서, 정부안에 10%에 불과했던 국고 분담률이 30%로 늘어 1200억원이 증액됐고 농협경제지주의 분담도 60%에서 30% 1800억원으로 감소해 조합원 지원사업에 끼칠 영향도 줄어들 전망이다.

축산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1.8%를 최저수준인 1%로 낮춰 110억 원 규모의 축산농가 이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비,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등 농업 지출구조조정 1000억원 예산도 복구됐다.

농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농업예산이 대부분 빠진 정부 제출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농정 불신 논란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추경안을 수립할 때는 부처 논의 단계에서부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다음 추경에는 인건비·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