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최정민 기자) 1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7월 30일 마무리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2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농업인 참여 여부에 많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 정책에 의해 환경부로 수질, 수량, 하천을 통합해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 출범됐다. 농업용수는 농촌‧식량정책과 연계성, 관행수리권 등으로 환경부일원화는 제외됐으나, 국가‧유역물관리계획에 심의‧의결 받도록 했다.

문제는 국가‧유역물관리 의사결정기구인 물관리위원회에 농업용수 수요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물관리정책 수립과정에 농업분야 부재로 하굿둑 해수유통, 농업용저수지 다목적 활용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이며 농업 현장의 크고 작은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28명 중 농업‧산림 분야 위원은 1명에 불과하고, 시민단체 4명도 농업용수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낙동강유역위원회에 참여한 1명에 불과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농업용수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 수자원의 40% 이상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 관련 이해관계자인 농업인의 위원회 참여는 필수”라며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2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을 농식품부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추천됐으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21일까지 추천을 마무리되고 이후 6월 중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민간위원 추천‧취합 과정을 거쳐 환경부, 국무조정실에서 검증 및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으로 2기 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업인 참여와 관련해 농업계 관계자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소 2명 이상의 농업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몇 명이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일단 다양한 농업인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농업인 참여가 의무 내지는 강제성이 없기에 마지막까지 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